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 범위와 제외 대상
점포철거비 지원 범위는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입니다.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면 600만원, 그 전이면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견적서를 받고 어느 항목까지 인정되는지 막막한 분을 위해 면적 환산과 제외 대상 여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점포철거비, 범위는 이 다섯 가지로 정해집니다
- 지원 단가: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로 산정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폐업일 기준 한도: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은 600만원, 그 전 폐업은 400만원입니다.
- 실제 지급액: 면적 기준 상한, 폐업일 기준 한도, 부가세를 뺀 실제 비용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 비용 항목 범위: 공고가 밝힌 문구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한 줄뿐이고 품목 목록은 없습니다.
- 제외 대상: 자가건물, 무상임차, 주거용도, 기 수혜자, 사업장 이전, 제외업종 여섯 가지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최대 600만원이라는 말만 보고 신청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원 금액은 내 점포 전용면적부터 계산됩니다.
제도 전체는 폐업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 재창업 자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범위는 금액·비용 항목·대상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지원 범위라는 말에는 질문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까지인가, 어떤 비용이 인정되는가, 나는 대상에 들어가는가입니다. 공고는 이 셋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지원액이 줄거나 지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제도의 정식 이름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의 점포철거비 지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합니다. 공단이 밝힌 사업 목적은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점포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입니다.
이 글은 점포철거비 한 항목만 다룹니다. 원스톱폐업지원에는 사업정리컨설팅과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도 전체와 재창업 자금은 폐업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 재창업 자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로 산정합니다
지원 금액은 점포의 전용면적을 3.3㎡ 단위로 나눠 평당 20만원 이내로 산정합니다. 전용면적은 벽 안쪽에서 실제로 쓰는 바닥 넓이입니다. 복도·계단 같은 공용 공간은 빠집니다.
공고 문구가 "20만원 이내"여서 평당 20만원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실제 공사비가 그보다 적으면 적은 쪽이 기준입니다. 단가와 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점포철거비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 전용면적 | 평 환산 | 면적 기준 상한 |
|---|---|---|
| 33㎡ | 약 10평 | 200만원 |
| 49.5㎡ | 약 15평 | 300만원 |
| 66㎡ | 약 20평 | 400만원 |
| 82.5㎡ | 약 25평 | 500만원 |
| 99㎡ | 약 30평 | 600만원 |
| 132㎡ | 약 40평 | 600만원 (상한이 걸려 더 늘지 않습니다) |
※ 공고에는 단가만 있습니다. 위 표는 그 단가를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전용면적이 99㎡를 넘어도 금액은 더 늘지 않습니다. 전체 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면적 확인에 쓰이는 1차 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이 모두 들어갑니다.
600만원 한도는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일 때 적용됩니다
600만원 한도는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폐업했다면 2026년에 신청해도 종전 한도인 400만원 구간입니다.
600만원은 2025년 7월에 올라간 금액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71억원이 반영되면서 2025년 7월 31일 수정공고로 400만원이 600만원이 됐습니다. 2026년 공고가 그 한도를 이어받았습니다. 기준일 2025년 7월 11일은 추가경정예산 시행일입니다. 상향 경위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부터인 경우
- 전용면적 99㎡면 상한에 닿는 경우
-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일이 2025년 7월 10일까지인 경우
- 전용면적 66㎡면 상한에 닿는 경우
- 2023년 1월 1일 이전 폐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면적 상한·폐업일 한도·실제 비용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세 값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면적 기준 상한, 폐업일 기준 전체 한도, 부가세를 뺀 실제 인정 비용입니다. 단가가 "20만원 이내"이고 한도가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600만원 한도"여서 공사비가 면적 환산액보다 적으면 공사비가 기준이 됩니다.
부가세는 산정에서 빠집니다. 한도 문구에 "부가세 지원 제외"가 붙어 있어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예시) 전용면적 99㎡ 점포에서 철거비를 부가세 포함 660만원 지급한 경우입니다. 공급가액이 600만원이고 면적 기준 상한도 600만원이므로 지원액은 600만원입니다. 부가세 60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예시) 전용면적 33㎡ 점포에서 철거비가 부가세 제외 350만원 나온 경우입니다. 면적 기준 상한 200만원이 먼저 걸려 지원액은 200만원입니다. 나머지 150만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두 예시는 공고의 단가와 한도를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전용면적이 99㎡ 이상이고 공급가액 기준 공사비가 600만원을 넘을 때 600만원을 다 받습니다.
공고가 밝힌 비용 범위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한 줄입니다
공고와 공단 안내가 지원 범위로 밝힌 문구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원상복구는 빌린 점포를 처음 빌릴 때 상태로 되돌리는 공사입니다. 어떤 품목이 들어가고 빠지는지를 하나하나 열거한 공식 목록은 공고와 공단 안내, 생활법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식 문서가 쓰는 표현도 이 한 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공단 안내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는 "철거비와 원상복구비", 정책브리핑은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적습니다.
공식 문서로 단정할 수 있는 테두리는 네 가지입니다.
-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급가액만 산정합니다.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철거 내역이 공사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이체확인증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뒤집으면 견적서에 넣기 어려운 지출이 보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한 작업,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만 남은 비용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으로 확인되지 않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새 임차인을 위한 신규 인테리어나 임대료·관리비 정산처럼 철거와 원상복구에서 벗어난 지출도 범위 문구와 맞지 않습니다. 공고가 품목 단위로 금지한 문구는 없습니다. 증빙 요건에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자가건물·무상임차·주거용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 계약 없이 쓰던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원 대상 요건 자체가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고는 제외 대상을 여섯 가지로 밝혀 두었습니다.
| 제외 사유 | 공고가 밝힌 범위 |
|---|---|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 주거용도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소재지 용도가 '주택'·'아파트' 등 주거 용도로 확인되는 경우 |
|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단순 소재지 이전, 또는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
|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 한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업자와 비영리법인도 제외됩니다 |
※ 2026년 공고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 문구입니다.
제한이 두 가지 더 붙습니다. 점포철거비를 받으면 수혜일부터 3년 동안 동일장소 재창업이 제한됩니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기 수혜자는 같은 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공고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신청인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제외 대상이 임차 점포 밖으로 그어진 이유는 사업 목적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폐업 소요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어 점포를 비우면서 원상복구할 의무를 실제로 졌는지를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자가건물과 무상임차는 그 의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순 이전과 동일 장소 재창업은 점포를 비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점포철거는 승인을 받은 뒤에 하고, 이미 철거했다면 증빙으로 신청합니다
공식 절차는 승인을 받은 뒤 철거하는 순서로 다섯 단계입니다.
- 소상공인24에서 접수합니다.
- 공단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 점포를 철거하고 비용을 신청합니다.
- 공단이 철거내역을 확인합니다.
- 대표자 명의 계좌로 비용이 지급됩니다.
승인이 2단계, 철거가 3단계입니다. 아직 철거하지 않았다면 승인을 받고 공사에 들어가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미 철거를 마친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공단은 기폐업·기철거자가 1차 서류와 2차 서류를 모두 제출할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철거한 경우의 관문은 공사 시점보다 증빙입니다. 철거 전 사진은 공사가 끝난 뒤에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이체확인증은 은행이 돈을 실제로 보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1차로 신청할 때 내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 서류
2차로 철거 뒤 정산할 때 내는 서류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
- 철거 전·후 사진: 공사가 끝난 뒤에는 철거 전 사진을 만들 수 없습니다
- 점포철거 완료확인서 · 실행비용 지급요청서 · 확약서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정산에 쓰는 공사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은 사업소득 경비를 정리할 때 쓰는 서류와 겹칩니다. 경비 처리는 종합소득세 경비 인정 항목과 경비처리 방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견적 품목이 인정되는지는 공사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서에 담긴 품목이 인정되는지는 공사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품목 목록이 없어 계약을 마친 뒤에는 조정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신청 창구는 지원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고 사업정리컨설팅과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점포철거비 접수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마감일이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아 연중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접수가 가능한지는 소상공인24 공고와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 4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서 전용면적과 건축물 용도를 확인합니다.
- 소상공인24 공고에서 점포철거비 접수가 열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철거 업체 견적을 받아 두고, 공사 계약 전에 1533-0100(4번)으로 견적 품목이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승인을 받은 뒤 철거하고, 철거 전·후 사진과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을 남깁니다.
자가 건물에서 폐업하면 점포철거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첫 줄이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 자체가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정리컨설팅과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은 점포철거비와 자격 요건이 별개이므로 그쪽 공고를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부가세도 지원됩니까?
지원되지 않습니다. 한도 문구가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이어서 산정은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부가세 포함 550만원을 지급했다면 산정에 쓰이는 금액은 공급가액 500만원입니다. 부가세 50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점포철거비는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까?
공고는 제외 대상에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대표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걸러집니다. 여기에 더해 지원금 수혜일부터 3년 동안 동일장소 재창업이 제한됩니다.
철거를 먼저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식 절차는 접수, 자격요건 확인·승인, 점포철거·비용신청, 철거내역 확인, 비용지급 순서로 승인 뒤에 철거가 옵니다. 다만 공단은 기폐업·기철거자가 1차 서류와 2차 서류를 모두 제출할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철거 전 사진이 남아 있는지가 여기서 관건입니다.
전용면적 3.3㎡당 20만원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전용면적을 3.3㎡ 단위로 나눠 평당 20만원을 적용합니다. 공고 문구가 "20만원 이내"여서 상한으로 봅니다. 전용면적 66㎡는 20평이므로 면적 기준 상한이 400만원, 99㎡는 30평이므로 600만원입니다. 99㎡를 넘어도 전체 한도 600만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견적서의 어느 항목까지 인정됩니까?
공고와 공단 안내가 밝힌 범위 문구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품목 단위로 인정과 제외를 열거한 공식 목록은 없습니다. 공식 문서로 확인되는 테두리는 부가세 제외, 자력철거분 제외, 공사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비용, 이체확인증으로 확인되는 대금 지급 네 가지입니다. 개별 품목은 공사 계약 전에 1533-0100(4번)이나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물어보는 쪽이 빠릅니다.
점포철거비는 폐업한 뒤에 받는 지원금이지만 금액은 철거 공사를 계약하기 전에 거의 정해집니다. 전용면적과 건축물 용도를 먼저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윗선이 보입니다.
점포철거비 접수는 날짜가 아니라 예산이 소진되면 끝납니다.
철거 공사를 계약하기 전에 공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업정리컨설팅과 채무조정까지 다룬 글은 폐업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 재창업 자금입니다.
폐업 뒤 재취업을 준비한다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금액 계산 신청 방법을 이어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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