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안 해주면?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안 해줘도 수급자격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24 조회, 발급요청서 제출, 10일 뒤 고용센터 신고와 신청까지 오늘 순서대로 할 일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직확인서,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 제출 조건: 이직확인서는 근로자나 고용센터가 요청해야 회사가 제출합니다. 요청한 적이 없으면 아직 제출 의무가 생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제출 확인: 회사에 연락하기 전에 고용24에서 제출 여부를 조회합니다. 이미 제출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24
- 발급 기한 10일의 기준일: 회사가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과태료: 미제출·지연 최대 30만원, 거짓 작성 최대 300만원.
- 신청 시점: 10일 안에 받지 못하면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연락만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제출 여부는 고용24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낼 발급요청서 서식은 글 마지막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요청해야 회사가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나 고용센터가 요청한 경우에만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이직은 다른 회사로 옮기는 전직과 다른 뜻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퇴사를 가리킵니다. 2020년 8월 28일 개편 이후 이어진 현행 제도이고, 이때 처리기관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센터로 바뀌었습니다.
퇴사 때 회사가 알아서 하는 상실신고와 섞이면 더 헷갈립니다.
| 서류 | 요청 | 기한 | 제출처 |
|---|---|---|---|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필요 없음(사업주 의무) | 사유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 | 근로복지공단 |
| 이직확인서 | 근로자·고용센터가 요청해야 시작 | 요청서 받은 날부터 10일 | 관할 고용센터 |
그래서 상실신고는 조회되는데 이직확인서만 없는 상황은 정상일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조회하면 셋 중 어느 경우인지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기 전에 제출 여부부터 조회합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미 냈거나,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기준으로 4대보험 신고사이트·보험사무대행기관을 거쳐 냈다면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고용24(work24.go.kr)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정부24와는 별개의 사이트입니다.
- ››을 누릅니다.
- 퇴사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메뉴명은 고용24 FAQ 안내 기준이며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처리중으로 표시되면 회사가 이미 낸 것이라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구두로만 요청한 경우
- 발급요청서를 낸 적이 없는 경우
- 회사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 확인란으로 받은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2차 요청서를 보내는 단계인 경우
- 고용센터에 직접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소정근로시간·임금이 다르게 적힌 경우
- 증빙을 모아 고용센터에 알리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요청하지 않았다면 발급요청서를 먼저 회사로 보내야 합니다
요청서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내는 날이 10일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는 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서식이 둘이라 먼저 구분합니다.
| 서식 | 쓰는 사람 | 내는 곳 |
|---|---|---|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 | 근로자 | 전 직장 사업주 |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 | 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
- 발급요청서의 절취선 윗부분을 작성해 회사에 직접 내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냅니다.
- 회사는 절취선 아래 사업장 확인란에 요청서를 받은 날짜와 받은 사람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회사가 잘라서 돌려준 확인란을 받아 보관합니다.
확인란에 적힌 받은 날짜가 10일 기한의 기준일입니다. 회사가 날짜를 다르게 말해도 이 확인란이 기록으로 남으니, 받아 둔 확인란은 버리지 않고 보관합니다.
사업주가 제출 방법을 몰라 미루는 경우에는 고용24·4대보험 신고사이트·보험사무대행기관이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팩스·우편 경로를 알려 주면 신고 전에 풀리기도 합니다.
10일이 지났다면 신고 순서와 과태료는 이렇습니다
10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안내하는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발급요청서로 1차 요청을 합니다.
- 10일이 지나도 통보가 없으면 2차 요청서를 냅니다.
- 2회 이상 요청해도 발급되지 않으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발급받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담당자가 회사에 전화나 팩스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 그래도 내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공문을 등기로 보내고, 회사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답이 계속 없으면 증빙자료를 들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2회 이상 요청은 법령 요건과 별개인 고용노동부 행정 운영 기준이며, 그 기록은 과태료 부과 자료가 됩니다.
과태료는 고용24 제도안내 기준으로 미제출·지연 최대 30만원, 거짓 작성 최대 300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는 최근 1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차수가 올라갑니다.
| 위반 | 1차 | 2차 | 3차 |
|---|---|---|---|
| 미발급·미제출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허위 작성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3호이고,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이직확인서 없이 먼저 신청할 수 있고, 지급은 퇴사 후 12개월까지입니다
이직확인서를 기다리지 않고 수급자격 인정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기한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했으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제3항).
- 이때 고용센터장은 필요하면 전 직장에 직접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받는 기간의 연장(최대 4년)은 임신·출산·육아처럼 취업할 수 없는 사유로 한정됩니다. 서류가 늦어진 것은 연장 사유가 아닙니다.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어차피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되고, 실업인정일은 실업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알바 신고 기준 보기를 함께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득하는 일과 내 신청을 시작하는 일은 동시에 진행합니다.
퇴사 사유가 잘못 적혔거나 회사가 폐업했다면
제출은 됐는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 직장이 문을 닫았다면 처리 경로가 달라집니다.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면
- 증빙을 갖춰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알립니다.
- 회사 쪽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서로 정정합니다.
- 그래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가 증빙서류를 토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이직사유가 잘못된 경우 직권으로 수정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진퇴사로 적혔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예외 사유 확인하기에서 해당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빙이 핵심이고, 쓸 수 있는 자료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증빙 보기에 정리했습니다.
전 직장이 폐업했다면
고용보험상 사업장상태가 '소멸'로 확인되면 별도 서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정상'으로 남아 있으면 폐업사실증명(국세청)이나 영업 폐업신고 사실증명원(구청) 같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해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이직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요청서를 낸 뒤 10일 안에 받지 못하면 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고용센터장이 전 직장에 직접 제출을 요청합니다.
10일은 퇴사일부터인가요, 요청한 날부터인가요?
회사가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서식의 사업장 확인란에 회사가 받은 날짜를 적어 잘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24에 '처리중'으로 떠 있는데 미제출과 뭐가 다른가요?
처리중은 회사가 이미 제출해 기관이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라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태 문구는 화면마다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나 1350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상실신고는 됐는데 이직확인서만 없어요. 회사가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요청이 없어도 회사가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는 신고이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나 고용센터가 요청해야 의무가 생깁니다.
전 직장이 폐업했는데요?
고용보험상 사업장상태가 '소멸'이면 별도 서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정상'으로 남아 있으면 폐업을 확인할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고, 고용센터가 직접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서 양식은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까지만 나옵니다.
10일이 지났다면 오늘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적혔다면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예외 사유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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